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계엄군이 국회 전력을 끊는 화면을 공개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국민 담화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12·3 내란 당시 국회 계엄군 투입을 두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규모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회 본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보면 윤 대통령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막기 위한 단전을 시도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공개한 시시티브이 영상을 시간대별로 보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약 2시간이 흐른 지난해 12월4일 0시32분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계엄군 16명이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다. 본회의장 쪽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국회 직원 등에 가로막히자 0시54분쯤 이 가운데 7명이 4층으로 이동해 6분 동안 배회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다 이들은 새벽 1시1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고 새벽 1시6분26초 지하 1층 전력 분배를 조절하는 스위치 등이 있는 ‘분전함’을 열었다. 이들은 1시6분59초에 일반전력 차단기를 내린 데 이어 비상전력 차단기까지 내려 1시7분2초 지하 1층 전력 일부를 끊는 데 성공했다. 새벽 1시1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5분이 흐른 시점이다. 지하 일부의 단전은 5분48초 동안 지속됐다. 영상에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다’며 철수를 요구하는 직원의 말을 듣고 차단기를 올려 전력을 복구한 계엄군이 1시15분쯤 철수하는 모습이 뒤이어 담겼다.


이는 김현태 단장의 증언과도 일부 일치한다. 김 단장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2층에서도 (본회의장으로) 진입이 안 돼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던 중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하자 그때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해서 찾아보겠다고 한 뒤 지하로 이동했다”고 말한 바 있다.

지하 1층 단전 조처는 이달 초 특위에 제보가 접수되면서 처음 파악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본관만 폐회로텔레비전이 800개가 넘다 보니 (계엄 직후) 전수조사하면서도 지하 1층 단전 조처는 체크 못 하고 지나친 것 같다”고 했다.

내란 특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국회 본관의 배전함 30여개는 층별로 위치해 층별로 단전이 가능한데, 계엄군의 2층 진입 시도가 두 차례 막히자 본회의장과 의원회관을 연결하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가 외부로 노출돼 있는 해당 분전함의 개봉을 우선 시도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현장 군인들은 계엄 해제 의결 소식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차단기를 내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질서 유지를 하려면 조명을 더 밝게 해야지 전기를 왜 내리나. 계엄군이 5분만 빨리 (본회의장 전력 차단) 조처를 취했어도 표결도 안 되고 혼란 상태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전력 차단 조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국회 계엄군 투입이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한겨레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