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에 출석한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에는 양측의 서증조사, 20일 10차 변론기일에는 추가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10차 변론기일 변경과 별도의 최종변론일까지 고려해도 오는 3월 중순쯤에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3~8차 변론에 연달아 출석해 주어진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변론이 거듭될수록 윤 대통령의 발언이 덩달아 늘어났다. 3차 변론 때 윤 대통령의 발언 시간은 약 6분이었다. 증인신문이 시작된 4차 변론에선 약 13분으로 늘어났고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선 20분에 달했다. ‘계엄 선포는 야당 탓’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등 막무가내식 발언이 쏟아졌다.
홍장원 ‘37차례 거론’ 진술 신빙성 흔들기
3~8차까지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1차장으로만 호칭한 것 포함)을 총 37차례 호명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의 증인신문이 진행된 8차 변론에서만 24차례 거론했다. 약 18분간 발언하며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깨뜨리려 했다. 그간 진행된 변론에서 한 발언 중 가장 긴 시간을 홍 전 차장에게 썼다.
윤 대통령은 8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이유는 조 원장이 미국 출장 중으로 한국에 없는 줄 알았기 때문’이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진행된 5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조 원장이 부재중이니 국정원을 잘 챙기라”는 취지였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통화에서 조 원장의 거취를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전화했을 때 홍 전 차장이) 딱 보니까 술을 마셨더라”와 같이 본질과 동떨어진 주장도 했다. 정작 조 원장은 경찰조사에서 “내일 (미국에) 떠난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알렸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5차·8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에게 두 번째 전화를 한 건 “격려 차원”이었고 “계엄사무가 아니고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한 것이다”고 거듭 말했다. 긴박한 계엄 선포 상황에서 간첩을 잘 잡으라고 전화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또 신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였다. 오는 20일 10차 변론에 홍 전 차장은 다시 증인으로 나온다.
윤석열, 가장 많이 쓴 단어는 ‘계엄’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계엄’이라는 단어를 총 88회 사용했다. 주로 계엄 선포 이유를 강변하기 위해서였다. 야당(민주당 포함)은 16차례, 탄핵은 10차례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4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가 야당의 ‘줄탄핵’ 때문이라면서 “국가 비상상황, 위기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령 1호가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놔뒀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위헌 사실을 인식했었다는 자백을 한 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계엄 선포 전 ‘5분 국무회의’에 그치고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는 총 47차례, ‘해제’는 총 31차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에서 “군인들이 군 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았느냐”며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게 막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궤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에서 4차례에 걸쳐 “계엄이 신속히 해제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궤변도 늘어놓았다. 7차 변론에서도 2차례 같은 주장을 이어나갔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서 12·3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이 자신에 불리한 증언은 ‘정치공작’ ‘내란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는데 3~8차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8차례나 ‘인원’을 입에 올렸다.
선관위 군 투입 인정, “스크린” 차원
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을 지시한 것은 스스로 인정했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에서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범죄 수사개념이 아니라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 하라”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3차 변론에서도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혹은 부정선거’는 총 8차례 거론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 이유라고도 했다.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도 선관위 시스템 취약성을 일부 인정했지만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백 전 차장은 “우리가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선거 시스템에서 침입당한 흔적을 발견했느냐는 질문에는 “점검한 5% 내에서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