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항의 방문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예진 기자

헌법재판소의 되고 있다. 전날 보수 강경 단체가 민주화 성지인 광주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인 것을 두고 여야는 "계엄이 시행됐다면 킬링필드였다. 악마와 다를 게 뭔가"(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광주만 민주화운동을 했느냐. 지역주의 조장 말라"(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탄핵 찬반으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이 나온다.

광주 '탄반 집회'에 李 "악마" 權 "지역주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일로 다가온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앞두고 여야는 16일 탄핵 찬반 여론전에 총력을 쏟아부었다. 민주화 성지인 광주에서 열린 강경 보수 세력의 탄핵 반대 집회를 두고 여야는 거칠게 맞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라며 "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논리라면, 광주는 안 되고 왜 부산·대구·창원·마산에서의 탄핵(반대)집회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에도 열을 올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명태균 게이트는 비상계엄의 트리거(방아쇠)"라며 "노상원 수첩과 12∙3 비상계엄 김건희 여사 개입 정황, 명태균 특검법이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명씨가 황금폰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김 여사가 계엄 전날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두 차례 문자를 보낸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지만 국민의힘은 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특검법을 통과시키며 탄핵 선고까지 몰아붙일 기세다.

"무자격 재판관 무효" 탄핵 불복 띄운 與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헌재 흔들기에 총력을 쏟아 부었다. 전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헌재 앞에서 탄핵반대 집회에서 라고 발언한 게 대표적이다. 이다. 김기현·김민전·이인선·박성민 의원도 전날 울산에서 열린 집회에서 을 돌렸다.

지도부도 이날 힘을 보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다"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했다.

김기현·조배숙·윤상현 등 친윤계 의원들은 17일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진행 중인 헌재를 항의 방문에 나선다. 탄핵 심리가 시작된 후 벌써 네 번째다. 윤상현 의원은 "헌재의 불공정성을 규탄하기 위해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며 "40여 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참석할 것 같다"고 했다.

조속한 헌재 결정에 '마은혁 변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추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민주당이 강조하는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헌법재판관 6인 이상 찬성)에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불안한 8인 체제'보다는 9인 체제가 파면 가능성을 높이지만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새로 온 재판관이 사건 기록을 재파악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최소 1주에서 최대 수개월 걸리는 변론 갱신 절차가 늘어질 경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4년 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1심 재판에서 변론 갱신 절차에 7개월이 소요된 전례가 있다.

이와 관련 율사 출신인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변론 갱신은 하루 날 잡아서 해도 될 정도로 복잡한 절차가 아니다"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였고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은 다르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정승임 기자 ([email protected]) 정지용 기자 ([email protected]) 박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