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개최했다. 외교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3국이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공식 성명에 담은 점이다. 대중 압박에서 한국 역할을 확대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 구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 압박 강화 기조에 동참할 경우 한·중관계 리스크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표현 넣어 수위 조절했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회담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가 다수 담겼다.

이들은 성명에서 “(3국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상변경을 일방적으로 강요 또는 강압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3국이 회담 등에서 발표한 내용과 유사하다.

이와 함께 성명에는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있게 참여하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문구가 새롭게 포함됐다. 3국이 정상 및 외교장관 회담 등에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건 처음이다. 민감한 대만 문제를 직접 언급해 대중국 견제 수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기구 앞에 ‘적절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한국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기구에 한해 대만의 참여 가능성을 뜻하는 것으로,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럼에도 중국이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만큼 반발 가능성은 높다. 중국은 미국 등이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원할 때마다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해 왔다. 중국 입장에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는 국제사회가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배치된다. 대만은 2009~2016년 세계보건총회(WHA)에 참석했지만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한 이후 2017년부터는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성명을 두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공세를 위해 한·미·일 협력의 틀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3국 협력을 고리로 한국 등에 대중 압박에 대한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왔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는 “한·미·일의 ‘대만 국제기구 참여 지지’ 언급은 대만의 외교활동에 활로를 터주겠다는 뜻으로,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상당히 주의 깊게 들여다 볼 것”이라며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이 앞장서 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한국이 적극 동참한 것인지, ‘적절한’이란 표현을 통해 면피가 될 수 있을지 등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북·미 협상에서 핵군축 의제 가능성 여전

한·미·일 외교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도 밝혔다.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등 대북 압박도 유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가 참여한 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들어간 건 처음이다. 한국 외교부도 미국이 문서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에 앞서 진행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향후 대북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내세우고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지칭하면서, 미국이 향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미국이 이번에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밝혔다고 해서, 향후 북한과 협상에서 비핵화 대신 핵군축을 의제로 삼을 여지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핵군축을 꺼낼 개연성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꺼낸 건 2018년 북한과 합의한 비핵화가 협상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환기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미국이 북한과 협상 전부터 ‘비핵화는 의제로 하지 않겠다’고 밝힌다면 미국이 협상에서 지렛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인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홍 위원은 또 “향후 미국이 대북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비핵화를 원칙으로 삼더라도,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군비통제 등 위협을 감소하는 방식을 취해 임기 내 성과를 내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정희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