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전후에 이뤄진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문자를 고리로 김 여사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이 계엄 동기로 작용했다면서 이를 규명할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와 조 국정원장이 주고받은 문자를 들어 “민간인 김건희가 광범위하게 국정에 개입한 사실, 김건희가 비상계엄 준비와 실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 전날 조 원장에게 두 통의 문자를 보내고, 조 원장이 계엄 당일 문자로 답했다는 언급이 나온 바 있다.
민주당은 명태균씨가 핵심 증거가 담긴 휴대폰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다음날 계엄이 선포된 점을 김 여사 계엄의 “정황 증거”로 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과 김건희의 처벌을 막으려면 한동훈을 비롯한 반대파를 숙청하고 영구집권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가장 큰 피해를 볼 이해당사자인 김건희가 나서지 않았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동기 규명을 위해 명태균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야6당이 공동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시점은 “오는 27일 정도가 적절할 것”이라며 “(여당에) 전향적인 의견이 있는지 봐서 필요하다면 수정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명씨를 두고 “공익제보자 요건이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명씨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불참할 경우 명씨가 수감 중인 구치소를 방문하는 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3선 집권 구상 방안’ 등이 적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도 주목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A~D급 ‘수거 대상’과 함께 주요 인사 감금·제거 계획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500명이 1차 수집 대상이고 10차까지 적혀 있는 것으로 봐서 수집 대상이 최소 수 천, 최대 수 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수첩에 ‘3선 집권 구상 방안’ 등 표현이 담긴 것을 두고는 “비상계엄 성공시 헌법과 법을 개정해 (윤 대통령) 3선 집권을 구상했고, 후계자도 지명해 영구집권을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노 전 사령관 수첩을 언급하며 “계엄이 시행됐더라면 납치, 고문, 살해가 일상인 코리안 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코리안 킬링필드를 기획하며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1호 당원 윤석열을 징계는커녕 옹호하고 있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내란특검법 재표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을 고려해 다음달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부결로 4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은 이를 대체할 상설특검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