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6일 공개한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지하 1층 폐쇄회로(CC)TV 영상. 민주당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국회 단전이 실제 확인된 만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범죄 혐의 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부인해왔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 병력이 단전을 계획한 사실 등은 알려졌으나, 실제 이행됐다고 확인되진 않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단수부터 했을 것”이라며 국회 마비의 의도가 없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당시 지하 1층 전력이 실제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을 보면 국회 본관 2층에 모여있던 7명의 군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 1층에 내려가고, 몇 분 되지 않아 지하 층의 조명이 꺼졌다.
민주당 위원들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12월4일 새벽 0시32분경,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이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고, 이 중 7명이 1시 1분경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이들은 1시6분26초에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었고, 일반조명 차단기와 비상조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며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이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는) 새벽 1시 1분쯤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불과 5분여 후에 일어난 일”이라며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군이 본회의가 열리는 2층이 아닌 지하층의 전력을 차단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는 30여개 분전함이 층별로 있는데, 계엄군은 당초 본회의장이 있는 2층에서도 진입 시도를 했지만 직원들에 막혀 못했다”라며 “2층 분전함도 계엄군에 노출돼 단전됐다면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을까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관련 영상이 뒤늦게 확보된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여러 경로들을 통해 (영상을) 확인했다”라며 “영상들이 수사기관에도 다 제출돼 있어서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만약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라며 “하지만 조사 결과,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의한 단전 조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윤석열이 국회를 마비시켜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