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아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MSC)가 열리는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에서 회담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미국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회담한 한·미·일 외교장관들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중국의 공세 대응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재확인했다.
국무부는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루비오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또 “루비오 장관은 한국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미동맹의 굳건함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고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한·미 외교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 루비오 장관은 양국 국방·경제 협력을 강조하면서 “조선, 반도체, 에너지 분야, 특히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증대를 통한 협력 확대 노력을 환영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공식 발표한 관세 부과 관련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2기 들어 처음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결과 채택된 ‘뮌헨에서의 한·미·일 회의 공동성명’도 3국 장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가상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의적 사이버 행위, 북러 군사협력 증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면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한다고도 밝혔다.
특히 대북제재 체제를 지속하고 미국이 한국,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명시됐다. 성명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해 국제 대북 제재 레짐을 유지·강화하는 한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대북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핵역량 등 미국의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일본과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철통같은 공약을 강조했다”면서 “한·미 및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진행하겠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 한·미 간 대북 접근법의 큰 틀인 대북 억제력 강화 및 제재 이행 압박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G7 외교장관회의도 성명에서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 기존 핵 프로그램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과 관련 대중국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명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유지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있게 참여하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문구가 3국 성명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3국 장관들은 또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공급망 분야 협력 확대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에너지 천연 자원을 활용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특히 LNG 분야를 포함해 에너지 협력을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증진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