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리고는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안으로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안에 대해선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며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도층 공략을 위한 ‘우클릭’ 행보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토론회 기조 발제에서 “중산층 부담 완화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하고 당 대표도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우클릭이라고 말한다”며 “저는 우클릭이 아니고 대단히 합리적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