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국기
[로이터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방침이 캐나다와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직접 겨냥했다.

디지털세는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정보통신(IT) 기업에 물리는 세금이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 발표 후 백악관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미국엔 세법이 없고 오직 미국만이 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교역 상대국들은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명목으로 미국 기업들에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캐나다와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5억달러 이상을 징수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 기업들은 연간 20억달러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호 관세는 왜곡된 국제 무역 시스템에 공정성과 번영을 되찾아올 것이며, 미국인들이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자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IT) 기업들을 상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 국민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나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 자료와 관련된 매출에 3%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2022년 매출까지 소급 적용된다.

캐나다 정부의 디지털세 부과 방침이 정해졌을 때부터 조 바이든 미 정부와 갈등을 빚었고 무역 보복 우려가 제기돼왔다.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캐나다에 디지털세를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지난해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바이든 정부에 서한을 보내 캐나다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요구했다.

캐나다 경제단체들 역시 디지털세 철회를 주장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이러한 요구는 더 커졌다.

프랑스는 2019년 IT 대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디지털세를 신설했다. 당시 트럼프 1기 정부는 프랑스산 와인, 치즈 등 63개 품목에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보복을 위협했다.

이후 프랑스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글로벌 디지털세 논의를 마칠 때까지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가, OECD 합의가 지연되면서 2020년부터 다시 징수하기 시작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은 백악관의 명령과 설명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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