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시국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이 전 총리가 유튜버 정아무개씨를 상대로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 판사는 정씨가 올린 영상의 섬네일(미리보기 화면)에 담긴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글귀에 대해 “유튜브 영상은 흥미를 끌 만한 제목을 요약적으로 달고 영상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는 섬네일을 사용한다”며 “이런 매체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유튜브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의 내용까지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방송 전체를 보면 ‘원고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피고의 의견 내지 추측이 방송의 주된 취지”라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표현”이라고 패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는 정씨는 2023년 6월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에 이 전 총리는 같은 해 9월 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명예훼손 혐의로도 정씨를 고소했다.

지난해 8월 법원은 정씨의 명예훼손 혐의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한겨레

김채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