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쪽은 탄핵심판 등에서 북·중을 비상계엄의 배경 중 하나로 꼽으며 폄훼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비상계엄을 모의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중국을 연구하거나 북한과 거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14일 입수한 노 전 사령관의 70쪽 분량 수첩에는 비상계엄 이후 3선 개헌, 국회의원 정수 절반 축소 등 계획과 함께 “중국·러시아 선거제도 연구”를 한다는 대목이 등장한다. 중국의 선거제도를 연구해 권력을 오랜 기간 유지할 방안을 연구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이른바 수거대상 사살 계획과 관련해서는 “중국 용역 업체”를 활용한다는 방안도 나온다.

북한과의 거래를 언급하는 대목도 있다. 수첩에는 전방 지역에서 북한을 활용한 ‘수거대상’ 사살 계획을 언급하면서 “북과 접촉방법”,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이고 접촉시 보안대책은” 등의 문구가 적혔다. 북한과 거래를 해서 수거대상을 사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는 윤 대통령의 그간 행보와 배치된다. 윤 대통령 쪽은 그동안 비상계엄의 배경에 중국이나 북한, 간첩과 종북세력 등이 있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지난달 16일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인 배진한 변호사는 “불법선거가 사실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비상계엄의 배경이 된 ‘부정선거 의혹’에 중국이 연루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대리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에게 “(중국이) 타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 공작, 가짜 뉴스나 거짓 정보 확산을 통해서 타국에 위해를 가하는 인지전, 여론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사이버전 등 이런 전법을 종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죠”라고 질문했다.

또 같은날 윤 대통령 쪽 대리인은 신 실장에게 “지금 우리나라 처한 현실이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당하고 있는데 그동안 색깔론이라든지 야당 비판이나 이른바 진보진영 비판으로 그런 문제 제기하면 근거 없는 것처럼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담화에 분명히 드러난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비상계엄의 ‘기획자’로 지목되는 인물의 수첩에는 중국을 배우거나 활용하고 북한과 협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한겨레

정환봉 기자 [email protected],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