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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 결정 속 우크라이나·유럽 소외 '비판'
안보 부담 손 떼면서 금전적 이익만 '골몰'
'가자 구상'도 비슷... "분쟁 해결 새 교본"
젤렌스키 "트럼프, 푸틴에 놀아나선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종전 논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하에 속도
를 내게 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유럽 등 미국의 동맹은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일대일 담판'을 하겠다는 트럼프의 구상에선 당장 '러시아의 침공 피해자'인 우크라이나의 목소리, 러시아발(發) 안보 위협에 직면한 유럽의 목소리가 배제될 공산이 큰 탓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광물 개발에 참여해 경제적 이익을 보려고만 할 뿐, 안전 보장 책임은 유럽에 미루는 트럼프 행정부 태도가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가자지구 점령·소유·개발' 구상에서 트럼프가 보인 모습과 판박이다.
'트럼프식 평화'의 요체는
①일방주의 ②약자 배제 ③ 안보 부담 전가 ④금전적 이득 취득일 뿐이라는 비판
이 나온다.

트럼프 독단 속 우크라이나 '소외'



트럼프는 '선(先)우크라이나, 후(後)러시아'라는 종전 협상 개시 관련 미국의 원칙을 180도 뒤집었다.
12일(현지시간) 푸틴과의 통화 결과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사후 통보한 게 단적인 사례다. 유럽연합(EU)도 논의에 끼우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입장은 배제
될 수밖에 없다. 실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회의에서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의 영토 회복'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비현실적 목표"라고 치부했다. 트럼프·푸틴 통화 사실이 공개되기 몇 시간 전, 젤렌스키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푸틴이 제공하는 선별적 정보에 놀아나면 안 된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U도 즉각 반발했다.
EU 집행위원회와 독일 등 주요 개별국, 영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지속적 평화는 강력한 대서양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모든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가 짊어져야 할 우크라이나 재건·안보 비용은 향후 10년간 최소 3조1,000억 달러(약 4,500조 원)로 추산된다는 분석(블룸버그 이코노믹스)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왼쪽부터)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 연합뉴스


경제적 부담 미루고, 이득 챙기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과 관련, 미국의 역할도 대폭 축소
하려 한다. 헤그세스는 대(對)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에서 "유럽이 압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 군대 주둔이 필요하다면서도 "미군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자간 안보 협력에 관심 없는, 트럼프 외교 노선의 한 축인 '고립주의'를 표방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득 챙기기에는
열심
이다.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지원·안전 보장을 바라며 추진하는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자원의 공동 개발을 서두르는 게 대표적이다. 트럼프는 12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집권 2기 행정부 고위급 인사 중 처음으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보냈다. 14~16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라'고 유럽에 요구할 방침이다.

트럼프는 최근 가자지구 전후 해법과 관련해서도 팔레스타인 주권을 지지했던 미국의 기존 원칙(두 국가 해법)을 깨고 "가자 주민을 중동 주변국에 이주시키자"고 주장했다. 가자지구를 휴양 도시로 개발하고 미국이 '소유'한다는, 파격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한 '비전통적 접근법'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 "트럼프는 동맹국인지와 관계없이 더 약한 나라에 짐을 지우는 해법으로, 분쟁 해결 교본을 새로 쓰고 있다"며 "자신에게 설득할 힘이 있다는 확신, 역사적으로 중요한 평화 협정을 이끌었다고 인정받으려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로지 미국의 '권력과 욕망'에 기반해 국제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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