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임지우 이도흔 기자 =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진술에 대해 국회 대리인단은 "반듯하고 고마운 군인"이라고 평가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친 뒤 취재진에 "오늘 심판정에서 두 사람의 유형을 봤다. 아주 반듯하고 고마운 군인이 있었고,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막바지까지도 반듯한 군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다"고 말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도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지, 또는 국민을 지켜야 하는지 고민이 참 많았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본인의 사명을 찾은 군인들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의 생명·안전·자유가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욕심 앞에 처참히 찢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검찰 내부망 글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 기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헌재를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헌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로서 사실과 다른 말로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론 시간을 엄중히 제한해 양측이 효과적으로 시간을 사용해 승패를 이끌도록 하는 것은 모든 법원이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조 단장의 진술과 관련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들었다고 했는데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 단장은 국회에 접근도 못 하고 있었고 일부 병력은 서강대교도 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 전 사령관도 수방사의 임무는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외곽 방어 경비라고 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김 여사와 계엄 전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에 대해선 "전혀 들은 바 없고 이 사건 진행과도 관련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조 국정원장의 진술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가 허위거나 조작이라고 밝혀졌다"며 "형사소송의 증거법칙이 중요하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증명된 날"이라고도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이날 변론 도중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한 발언의 의미에 대해선 "위법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이 이제는 시정됐으면 좋겠다고 촉구한 것이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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