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명의로 입장문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 “51.9%가 현금 살포용”
국민의힘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추경 편성안을 철회하라”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약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경제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낭비성 사업”이라며 당장 폐기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김상훈 정책위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예산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불과 2개월 전에 올해 본예산 심의에서 감액예산안을 강행 처리해 정부 총지출 규모를 줄여놓은 것은 물론, 국회 심의를 통한 증액을 단 한 푼도 못하게 막아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과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 일말의 사과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사업에 추경안 전체 규모의 43.5%를 배정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오로지 현금살포 밖에 모르는 고집불통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 중 지역화폐 예산은 15조1000억원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13.1조원), 지역화폐 10% 할인비용(2조원) 등이다. 여기에 캐시백 지급(2.4조원), 소비 바우처(0.5조원)까지 포함하면, 18조원(전체의51.9%)에 달하는 현금이 사용될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분석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금(2조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의 현금성 지원은 지속적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미국 트럼프 신(新)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물가상승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무기질비료 지원 등 농어민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독단적 예산안 (삭감) 강행처리로 희생된 민생예산”이라며 “독단 처리만 없었으면 여야정 협의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액을 원천 봉쇄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 시혜를 베풀 듯 증액 운운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주택·OSOC 투자(1.1조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작년 예산심의 때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7233억원), 통합공공임대 출자(840억원), 주택정비사업(400억원) 관련해 삭감을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군인 처우개선,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 예산 증액 등 추경 편성으로 제시한 내용들이 지난해 민주당의 ‘예산안 삭감 강행처리’로 무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진심으로 민생을 걱정했다면 지난해 민생예산 증액을 주장했어야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 고유궈한인 예산안 심의 권한을 원천적으로 박탈한 민주당이 추경안을 운운할 입장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정 마비 수준의 일방적 감액 예산부터 복원하는 것이 추경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 “51.9%가 현금 살포용”
국민의힘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추경 편성안을 철회하라”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약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경제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낭비성 사업”이라며 당장 폐기하라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뉴스1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김상훈 정책위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예산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불과 2개월 전에 올해 본예산 심의에서 감액예산안을 강행 처리해 정부 총지출 규모를 줄여놓은 것은 물론, 국회 심의를 통한 증액을 단 한 푼도 못하게 막아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과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 일말의 사과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사업에 추경안 전체 규모의 43.5%를 배정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오로지 현금살포 밖에 모르는 고집불통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 중 지역화폐 예산은 15조1000억원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13.1조원), 지역화폐 10% 할인비용(2조원) 등이다. 여기에 캐시백 지급(2.4조원), 소비 바우처(0.5조원)까지 포함하면, 18조원(전체의51.9%)에 달하는 현금이 사용될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분석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금(2조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의 현금성 지원은 지속적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미국 트럼프 신(新)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물가상승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무기질비료 지원 등 농어민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독단적 예산안 (삭감) 강행처리로 희생된 민생예산”이라며 “독단 처리만 없었으면 여야정 협의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액을 원천 봉쇄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 시혜를 베풀 듯 증액 운운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주택·OSOC 투자(1.1조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작년 예산심의 때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7233억원), 통합공공임대 출자(840억원), 주택정비사업(400억원) 관련해 삭감을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군인 처우개선,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 예산 증액 등 추경 편성으로 제시한 내용들이 지난해 민주당의 ‘예산안 삭감 강행처리’로 무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진심으로 민생을 걱정했다면 지난해 민생예산 증액을 주장했어야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 고유궈한인 예산안 심의 권한을 원천적으로 박탈한 민주당이 추경안을 운운할 입장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정 마비 수준의 일방적 감액 예산부터 복원하는 것이 추경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