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회원들이 ‘KBS 사장 불법 선출 중단 및 위법적 이사회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법원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KBS 신임 이사들은 일단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KBS 현직 이사들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과 방통위가 KBS 이사진을 임명·추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난해 8월 27일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새 이사진 임명안을 의결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 당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을 여권 몫으로 추천했다. 방통위가 추천한 이사진은 권순범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일 이들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672 트럼프 "오늘은 중요한 날" 13일 상호관세 발표 예고 new 랭크뉴스 2025.02.13
46671 [단독] 노상원③ 전 국민 출국금지도 검토‥"3선 개헌" 장기집권 구상까지 new 랭크뉴스 2025.02.13
46670 [속보] 김채연 이어 차준환도 해냈다…사상 첫 피겨 남녀동반 金 new 랭크뉴스 2025.02.13
46669 천하람 “장원영, 하늘양 조문 안 가는 게 맞다”고 말한 이유 new 랭크뉴스 2025.02.13
46668 "믿습니다 테슬라"…주가 21% 빠질 때, 서학개미는 6700억 '물타기' new 랭크뉴스 2025.02.13
46667 “여성 외도 어마어마해졌다”…최악 치닫는 중년부부 공통점 new 랭크뉴스 2025.02.13
46666 "여러분이 애국자" 전한길 또 연단 섰다…尹국민변호인단 출범 new 랭크뉴스 2025.02.13
46665 트럼프-푸틴, 우크라 빼고 종전 협상한다…세계질서 변화 예고 new 랭크뉴스 2025.02.13
46664 약자 배제, 안보 부담 미루기... 미국 일방주의로 점철된 '트럼프식 평화' new 랭크뉴스 2025.02.13
46663 고 김하늘 양 살해 혐의 교사, 6개월간 80일 넘게 조퇴·병가 new 랭크뉴스 2025.02.13
46662 경비단장 증언에 국회측 "반듯한 군인"…尹측 "신빙성 따져야" new 랭크뉴스 2025.02.13
46661 “잘 드는 칼 있어요?”… 속속 드러나는 계획범죄 정황 new 랭크뉴스 2025.02.13
46660 피겨 차준환, 하얼빈 AG 남자 싱글 금메달…가기야마에 역전승 new 랭크뉴스 2025.02.13
46659 [단독] 선관위에 검찰 온다?… “합수본 협력 대상에 檢은 없었다” new 랭크뉴스 2025.02.13
46658 [아시안게임] 김채연, 피겨 여자싱글 역전 우승…세계최강 사카모토 눌렀다(종합) new 랭크뉴스 2025.02.13
46657 버스에서 다툰 20대 여성 따라가 흉기로 위협한 50대 검거 new 랭크뉴스 2025.02.13
46656 [속보] 트럼프, "오늘은 큰 것" 상호관세 13일 발표 예고 new 랭크뉴스 2025.02.13
46655 20일 만에 뒤바뀐 의사 진단서…“정상 근무 가능” new 랭크뉴스 2025.02.13
46654 "12층 사람들 날아갔다" 대만 백화점 가스 폭발…4명 사망, 26명 부상 new 랭크뉴스 2025.02.13
46653 [속보] 트럼프 협박 먹혔나…하마스 “이스라엘 인질 예정대로 석방” new 랭크뉴스 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