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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활발히 활동한 ‘동창카페’서 불법 유통“
경찰, 수사 착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동창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은 13일 문 권한대행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재판관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 음란물 2000여 건이 불법 게시·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문 재판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중에 해당 글을 삭제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는 의혹까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문 권한대행이 가입한 고등학교 동문 온라인 카페에 다수의 음란물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제라는 것을 몰랐다면 법관으로서 심각한 자격 미달이며,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불법 음란물 유포 범죄의 공범”이라며 “당장 대행 자리에서 물러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동문 카페에서 수많은 음란물 게시·유포를 방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도 최고 권위의 헌법재판관, 헌재 소장 대행의 자리까지 맡고 심판자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만약 언론 보도와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수사·처벌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문 대행은 계속되는 졸속·편향 탄핵심판 운영에 이번 음란물 사태까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헌정사에 중차대한 역사로 남을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이런 정도의 불법 여부와 사회적 충격파도 분별 못 하는 변태적 이중인격자에게 맡길 수는 없는 일 아니겠나”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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