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전경.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밝혀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2025년도 연간 감사 계획’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특혜 선정 의혹과 관련해 “실지감사 착수를 위해 자료를 분석하고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3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혹 감사를 진행해 지난해 비리에 연루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대통령경호처 간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며 감사를 종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의 후원 업체인 ‘21그램’이 후원 대가로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제대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뒤, 국회가 감사를 요구하며 사실상 ‘재감사’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또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을 용산공원 예산에서 편법·위법 전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감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40일 만에 열린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예산 2억5000여만 원의 발주처가 대통령실이 아닌 엘에이치(LH)로 돼 있다며 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의 감사 요구는 감사원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나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 개시 결정을 거쳐야 하는 국민감사청구·공익감사청구와 차이가 있다. 감사원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감사범위를 정해 이후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총 29건의 감사 요구를 했다. 연간 5건 정도에 그치던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의결한 대통령실 관련 감사요구 사항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감사 △대통령 관저 공사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대통령실의 공사감독 책임 소재에 관한 감사 △대통령 관저 불법 신축 및 증축 의혹에 대한 감사 △대통령 관저 공사 수의계약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 △대통령 관저 정자 시공업체의 정부 계약 254억 수주에 대한 감사(이상 운영위) △국토부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비용 용산공원 예산에서 편법 위법전용 의혹 및 용산 어린이정원 위탁업체 선정 과정 특정 업체 밀어주기 관련 의혹 (국토위) 등이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둔 의대 증원 관련 감사요구까지 더하면, 올해 감사원이 처리해야 하는 국회 감사 요구는 30건을 넘길 예정이다.

다만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된 내용 중 많은 부분은 지난번 했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내용과 중복된다”고 밝혀 이번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감사원은 올해 2분기에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실시하는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국내 공항시설(활주로, 계기 착륙시설 등)의 설치·운영, 항공교통관제 인력(관제사)과 장비(레이더, 통신 등)의 배치, 항공기 화재 등을 대비한 소방 안전관리시스템과 사후조사체계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감사원은 올해 83개 기관을 대상으로 67개 감사 사항을 실시해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의료 등 보건의료 관리체계 등 20개 고위험분야를 설정하고 이와 연계한 감사운영 계획을 세웠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겨레

신형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