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2·3 불법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찬성· 반대 의견 표명이 없었다'거나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조 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수사기관에서 박안수가 (계엄사령관에) 임명되는 말을 들은 적 없고, 국무회의 심의 없었다고 진술했는지' 취지 질문에 대해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조 원장과 당시 모여있던 국무위원들과 관련해 집무실과 대접견실에서 조 원장 포함한 참석자가 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반대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한 뒤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있었냐"고 묻자 "없었다. 저는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이상민·김용현 전 장관 장관 진술과 배치된다. 이 전 장관은 경찰조사에서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진술했지만, 11일 헌재에 출석해선 "찬성, 반대 의견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었고, 누구도 그런 워딩을 하지 않았다"며 앞선 진술을 뒤집었다. 그는 "45년 만에 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외교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클지, 정무적 부담 때문에 대통령을 만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였을 뿐"이라며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한 사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 답변은 앞서 김 전 장관이 헌재에서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냐‘라는 질문에 "3명 있었다"고 답한 것과도 엇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