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피해자 김하늘(8)양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직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진단서 한 장으로 복직이 가능한 시스템부터 손봐야 한다"는 교육 현장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1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의 복직 심사는 지금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해 교사 A씨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르거나 컴퓨터를 부수는 등 폭력적인 이상 행동을 보였지만,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교육청에 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천 회장은 며 "단순한 수업 배제가 아니라 교육 활동 자체를 중단시키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회장은 교내 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에도 경찰 신고보다는 자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고 지적했다.

교육 당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의 직권 휴직 및 복직 심사를 강화하는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 회장은 "이러한 조치는 사후적 대책에 불과하다"며 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이 정신질환을 숨기는 이유는 '업무 경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을 공개하면 교직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며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한 교사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천 회장은 "이 사건은 부실한 복직 심사, 미흡한 신고 및 대응 시스템, 교사 정신 건강 관리 부재가 겹친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며 "이러한 시스템적 허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일보

박지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