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거 시스템 서버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뒤에 있는 계엄군이 서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다. 이 장면은 선관위 CCTV에 포착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부정선거 음모론 메시지의 핵심은 ‘가짜 국회의원 53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정선거론자들의 대표적 주장인 사전선거 조작 의혹과 연결돼 있다. 검찰은 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이 이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작성자는 부정선거론자인 장재언 박사(전산학)다. 가짜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이 있고, 이를 밝히기 위해 선관위 서버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그는 유튜브에서 사전투표자 수는 특정 규칙과 패턴이 있는데, 이를 북한이나 중국에서 해킹해 조작 알고리즘을 심어놓는다고 주장해 왔다.

메시지에 언급된 ‘가짜 국회의원’이란 장 박사가 주장해온 부정한 사전선거에 힘입어 당선된 의원을 뜻한다. 사전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4명 혹은 3명을 채울 때마다 조작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가짜 표 1표를 선물해 당선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민경욱 전 의원(인천 연수을)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서 사전선거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사전투표를 조작하려면 위조 용지 구입,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기 위한 선관위 서버 침투, 개표 후 위조 투표지 보관상자와 진짜 투표지 보관상자를 바꿔치기하는 등 대규모 작업이 필요한데 원고 측은 실행 주체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음모론에 상당 부분 동조해 선관위 서버 확보를 강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이른바 ‘2차 롯데리아 회동’에서 부정선거 근거로 언급한 ‘QR코드’도 비슷한 맥락이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선관위가 부여하지 않은 일련번호가 찍힌 사전투표지가 많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민 전 의원 소송에서 4만5000여장 사전투표지 QR코드를 모두 판독했는데, 가짜 투표용지는 한 장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부정선거 의혹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21대 인천 연수을 총선 투표자 숫자 등을 검증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내놓은 담화에서 선관위 시스템의 취약점을 거론하며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3년 선관위 점검에 참여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전날 헌재 변론에서 “점검한 5% 내에서는 외부인 침투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헌재 변론에서는 선관위 군 투입 지시를 인정하면서 “그간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른바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 등 주장 역시 “접힌 흔적이 없다는 투표지 중 상당수에서 접힌 흔적이 확인됐다”고 일축했다.

국민일보

박재현 기자([email protected]) 김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