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무시했다고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오늘(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지검장은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도 안중근 의사에게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 요구를 묵살한 것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하여 향후 결론을 내려야 하는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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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은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하여 향후 결론을 내려야 하는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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