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49명이 모였다. 연합뉴스
“국회 세미나에서 이렇게 많은 여당 의원을 본 건 처음이다. 대선 출정식 같았다.”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찾은 국민의힘 초선의원이 한 말이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축사 차 참석했다. 잠재적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오 시장이 계엄 사태 이후 국회를 찾은 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여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고, 국민의힘 전체 의원(108명)의 절반에 가까운 48명이 참석했다. 강당의 300석 좌석이 가득 들어찼고, 강당 밖 복도도 북적였다. 오 시장은 주요 참석자와 일일이 악수를 했고, 행사장을 찾은 지지층은 오 시장의 이름을 연호했다.
오 시장은 축사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국방 권한을 남기고 내치(內治)는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정하고 걷는 것부터 시작해 교육·경찰·자치권을 지자체에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탄핵 정국에 입을 열었다. 그는 헌법 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해선 “일부 재판관이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게 바람직한 처신인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법치의 공정성이 완벽히 전달되지 않으면 어떤 결정이 나도 국민은 아쉬워할 것”이라고 했다. 부정선거론에는 “많은 분이 부실 관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 투표 절차에서 그동안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데)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탄핵 찬성 입장은 변함없냐는 질문에는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을 일찌감치 냈고, 전혀 변화 없다”고 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별법’에 대해선 “일개 범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국을 좌지우지하도록 놔두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은 빠른 수사를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조기 대선에 대해선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주최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토론회에서는 잠재적 대선주자인 오 시장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기류가 강했다. 5선 김기현 의원은 단상에서 “사람이 정말 많은데 오 시장 때문인 것 같다. 오 시장과 같은 마음으로 통하는 동지”라고 분위기를 띄웠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오 시장이 얼마나 핫(hot)한 분인지 느낄 수 있는 자리”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오 시장이 국회 방문을 계기로 대선 몸풀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오 시장이 최근 여당 의원과 잇따라 식사하고 면담하면서 정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조기 대선 시 오 시장을 돕겠다는 의원이 적잖은 거로 안다”고 전했다. 오 시장 측은 토론회 전 여당 의원들에게 따로 초청장을 보냈다.
이날 개헌 토론회는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와 하승수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황 명예교수는 “중앙집권적 행정구조가 지방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데, 지방정부에 재정적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없애고 지역별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수준까지 (개헌을) 생각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여당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뒤 개헌을 국민운동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