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불법주차된 차량 두 대 옆으로 눕혀
"주민들은 법적 책임 없어···차주가 피해 부담"
"주민들은 법적 책임 없어···차주가 피해 부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툴 제공=플라멜(AI 제작)
[서울경제]
중국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불법주차된 차량을 옆으로 눕혀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일(현지 시간) 시나닷컴은 후난성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가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진입이 막히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차량을 밀어 공간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현장에서는 소방 통로에 불법주차된 차량 두 대가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은 즉시 불법주차 차량의 좌측에 모여 힘을 모아 차량을 옆으로 눕혔다. 두 대의 차량을 모두 옆으로 밀어낸 주민들의 신속한 대처로 소방차는 화재 현장에 순조롭게 진입해 진화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중국 소방법은 소방차 통로를 점유하거나 차단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단체는 5000~5만 위안(약 100만~1000만 원), 개인은 500위안(약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당국은 임무 수행 중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강제로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소방차 통행을 방해한 차량 소유주는 행정처벌법 제50조에 따라 벌금이나 행정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지 매체들은 이번 사건에서 차량을 밀어낸 주민들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으며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불법주차한 차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