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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배숙, 장동혁, 송석준 위원. 연합뉴스 

머릿속은 조기 대선으로 꽉 차 있는데, 조기 대선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심정.

요즘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약한 처지가 이렇다.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는 객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극우 지지자들이 견인하는 탄핵 반대 주장에 거스르지 않으려 하다 보니 말이 꼬이기 일쑤다.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제1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친 뒤 오는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 전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조기 대선을 조기 대선이라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금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아직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마치 곧 조기 대선이 있을 것처럼 이 법안을 통해서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고…국민의힘 의원들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켜 결국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법안이 발의됐다고 생각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표결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하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이 특검법의 목적이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제거에 있다는 앞뒤 안 맞는 주장을 편 것이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조기 대선을 조기 대선이라 말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홍길동’ 처지를 놓치지 않았다.

“조기 대선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에 동의한다. 그런데 장동혁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하는 두 가지 말씀을 했다. 자체의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조기 대선, 대선 주자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는 명태균씨와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이 이를 경선 과정에 활용했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명씨가 자신의 여론조사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일부 연루 사실도 드러난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군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아침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지렛대로 국민의힘 전체를 난도질하고 결국 궤멸시키겠다는 것”(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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