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꽃, 과자, 인형 등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전 초등학교 여아 살인사건이 명백한 계획범죄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정신병력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해 교사의 폭력성이 범죄의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12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해 교사의 강한 공격성과 폭력성이 범행의 직접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표 소장은 "우울증은 범죄자들의 흔한 변명"이라며 "질병이 아닌 개인의 성격과 판단이 범행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40대 교사 A씨가 1학년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후 자해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A씨는 범행 당일 흉기를 구입했으며, '책을 주겠다'며 피해 아동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CCTV에 흉기 구매 장면이 포착됐고, 계획적 유인 정황이 확인됐다"며 "전형적인 계획 범죄"라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당일 장학사 파견과 사과 요구 등이 범행 결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가해 교사의 범행이 우발적이기보다는 계획적이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표 소장은 "아이를 물색하고 흉기를 구매한 것은 범행 계획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본인 스스로가 잔인한 행동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 가학적 욕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번 사건이 단순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표 소장은 "우울증으로 부정적인 생각, 슬픔에 시달리지만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병이 아니라 개인의 성격과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사건 당일 본인이 한 행동으로 장학사가 학교에 오전에 파견되고 사과를 시키는 등 일이 있었는데, 이런 행동이 흉기를 사러 나간 시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오 교수는 "질병휴직심의위원회 운영이 다소 느슨했다"고 지적했으며, 표 소장은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표 소장은 현재 경찰이 A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인 데 대해 "법상 공개 대상이 맞는 것"이라며 "유사한 범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현혜선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