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尹사건 배당 후부터 신건 배당 중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당분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재판 등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사건이 배당된 지난달 말부터 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신건 배당을 중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새 사건을 다시 배당하는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중요 사건의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할 때 해당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다른 재판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재판부 요청을 받아들였다.
형사25부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과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맡고 있다. ‘햄버거 회동’으로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이 재판부가 맡고 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된 내란 혐의 관계자 사건이 모두 이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
신건 배당이 중단되면서 재판부의 내란 사건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한 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와 관련 재판의 병합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