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해 ‘내란’은 야당·검찰이 만든 ‘억지 프레임’일 뿐이라고 항변하며 헌재를 향해 공정성 의혹을 던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의 증언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하며 절차상 적법성을 주장했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절차적 무흠결을 주장하는 일에 주력했다. 오는 13일 8차 변론은 헌재가 예정한 마지막 변론 기일로, 헌재는 현재까지는 추가 기일이 잡지 않았다. 심판 일정이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발언권을 얻어가며 작심한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이날에도 ‘내란은 프레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측이 ‘내란죄로 중형을 받을 처지’라고 비판하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건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에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계엄 선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도 이날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한덕수 총리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간담회 형식’이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계엄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누르니까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한 것 같다”며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한 헌재 재판부를 향해 직접 항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증거로 채택해 사실 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런 과정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말들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투입됐던 군인들이 시민들을 공격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 상황에서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계엄 선포 당일 밤 총기를 휴대한 군에 맞섰던 시민들의 저항을 폭력 행위로 간주한 발언이라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침없는 발언은 장외 여론을 통해 헌재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보수층이 결집 양상을 보이고, 헌재의 편향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진 점도 윤 대통령의 자신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장 분열’ 등 탄핵 심판을 둘러싼 국론 분열이 워낙 심각해 헌재의 선고 이후 ‘결과 불복’ 등 더 큰 혼란일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