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재명 19번 언급
“국정혼란 주범은 민주당 ‘이재명 세력’... 목적은 방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여야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사태와 탄핵 소추 등으로 국가적 위기가 벌어진 데 대해서는 “이 대표를 위한 방탄의 결과”라고 몰아세웠다.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반이재명’ 방점
이날 권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反이재명’에 방점이 찍혔다. 연설문에는 ‘이재명’이란 단어가 19번 등장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야당은 예산 테러까지 했다. 민주당은 금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여 단독 처리했다. 지역상품권 1조원 증액에 반대한다고 보복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국정혼란상의 책임을 민주당 이 대표에게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했다.
한미동맹을 언급하면서도 이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은 난데없이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 전술이다. 카멜레온의 보호색이 성조기 무늬로 바뀌었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 ‘가치외교’가 탄핵 사유로 명시됐고, 이 대표가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발언한 것 등을 언급하며 “만에 하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였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나. 한미관계는 위기에 빠졌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관계가 산업동맹, 경제동맹으로 확장되기 위해 필요한 원자력, 반도체, 조선 분야 산업에서도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누가 우리 원전 산업 생태계를 파괴했나. 바로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다.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줄였다. 예산 90%가 날아갔다”고 했다.
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 통과도 발목을 잡고 있다”며 조선업에 대해서도 “첨단 미래형 조선업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민주당 때문에, 국회 기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연금 모수개혁부터 논의 수용... 추경, 원칙과 방향성 있어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금개혁과 관련해 사실당 모수개혁부터 논의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수용했다. 다만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는 “여야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며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돼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위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이라며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에 착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가 왔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며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선거 일정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처럼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따로 실시하면 국력은 낭비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힘들다”며 “수많은 국가 원로, 언론계와 학계가 개헌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 여론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에 대해선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지난해 예산안 일방 삭감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래산업 육성과 지방 활성화를 위한 ‘국토 개발 인프라 로드맵’도 제안했다. 그는 “기존의 수도권과 도로망 중심의 국토개발 계획을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 프로젝트”라고 했다.
“국정혼란 주범은 민주당 ‘이재명 세력’... 목적은 방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여야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사태와 탄핵 소추 등으로 국가적 위기가 벌어진 데 대해서는 “이 대표를 위한 방탄의 결과”라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던 중 야당의 고성 섞인 야유에 웃음을 짓고 있다. /뉴스1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반이재명’ 방점
이날 권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反이재명’에 방점이 찍혔다. 연설문에는 ‘이재명’이란 단어가 19번 등장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야당은 예산 테러까지 했다. 민주당은 금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여 단독 처리했다. 지역상품권 1조원 증액에 반대한다고 보복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국정혼란상의 책임을 민주당 이 대표에게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했다.
한미동맹을 언급하면서도 이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은 난데없이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 전술이다. 카멜레온의 보호색이 성조기 무늬로 바뀌었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 ‘가치외교’가 탄핵 사유로 명시됐고, 이 대표가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발언한 것 등을 언급하며 “만에 하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였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나. 한미관계는 위기에 빠졌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관계가 산업동맹, 경제동맹으로 확장되기 위해 필요한 원자력, 반도체, 조선 분야 산업에서도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누가 우리 원전 산업 생태계를 파괴했나. 바로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다.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줄였다. 예산 90%가 날아갔다”고 했다.
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 통과도 발목을 잡고 있다”며 조선업에 대해서도 “첨단 미래형 조선업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민주당 때문에, 국회 기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연금 모수개혁부터 논의 수용... 추경, 원칙과 방향성 있어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금개혁과 관련해 사실당 모수개혁부터 논의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수용했다. 다만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는 “여야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며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돼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위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이라며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에 착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가 왔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며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선거 일정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처럼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따로 실시하면 국력은 낭비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힘들다”며 “수많은 국가 원로, 언론계와 학계가 개헌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 여론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에 대해선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지난해 예산안 일방 삭감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래산업 육성과 지방 활성화를 위한 ‘국토 개발 인프라 로드맵’도 제안했다. 그는 “기존의 수도권과 도로망 중심의 국토개발 계획을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 프로젝트”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