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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1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왜 내려졌는지 따져봐야…야당 29건 탄핵안 발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다만, "지난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탄핵이었고,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대장동과 백현동 비리 사건의 주범으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한 것은 범죄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공소 유지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켰다"며 "이 대표 수사팀에 족쇄를 채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과 관련해서는 "헌법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다"며 "세상에 이런 횡포가 어디에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거대 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3번의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위헌, 위법적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그것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올해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금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 단독 처리했다. 지역 상품권 1조 원 증액에 반대한다고 보복한 것"이라며 "야당은 예산 테러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며 "국정은 작동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우려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숭배 세력"이라며 "탄핵 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재명 개헌 외면해…권력 분산 개헌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며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되고,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년 내내 계속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며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파국으로 몰고 간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권력 구조에서 정상적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선거구제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거 일정을 합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처럼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따로 실시하면 국력은 낭비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힘들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도 이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고 있다. 대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 "추경 반대하지 않아…삭감 예산안부터 원상 복원해야"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불과 한 달 전에 금년도 예산을 4조 원 넘게 삭감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을 하자고 한다"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추경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들과 모든 공직자들께 사과하라"면서도,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 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 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고임금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 시간의 예외를 주자는 법안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의료개혁·연금개혁 시급한 국가 과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료 개혁과 연금개혁 추진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필수 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며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국가적 중대 현안인 의정 갈등을 수수방관하며, 정치적 반사이익만 취해왔다. 국회 제1당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작년 9월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국회 논의는 중단되었다"며 "정부안 제출을 다그쳤던 민주당이, 막상 정부가 개혁안을 제출하자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주장한다"며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년 정도 늦춰질 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재명 대표 집권 시 한미관계 위기…한미동맹 지키겠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이재명 대표는 미군을 '점령군'이라며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해야 한다'라고도 했다"며 "2017년 대선 당시에는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에 하나 지난 대선에 이재명 대표가 집권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냐"며 "한미 관계는 위기 빠졌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사드를 비롯한 안보 자산을 포기했을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도 수수방관했을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는 무너졌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 북한에 목을 매면서, 종전 선이라는 종이 쪼가리 한 장을 구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는 세 개의 기둥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며 "민주당은 이 세 개의 기둥을 뽑아버리고, 대한민국을 혼란과 쇠락의 길로 이끌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며 "한미 관계도 산업동맹 경제동맹으로 더욱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재명 대표, 경제 극단주의…지구상에서 기본소득 도입한 나라 없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경제 정책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표의 경제 극단주의는 기본소득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의 기손 소득 정책 등에 대해 "그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마련하냐"며 "그야말로 신기루 같은 이야기다.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를 표방한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표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과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라"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이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 구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권 원내대표는 또 "첨단산업은 충분한 에너지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현장에 에너지 확보 비상이 걸렸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기존의 수도권과 도로망 중심의 국토개발 계획을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 의료, 문화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 프로젝트"라며 "미래산업 육성과 지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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