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무엇보다 시급…국회서 합의안 도출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수 침체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자 ‘일자리’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여야를 향해서는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위기상황에 준해 가동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원을 넘어섰다”며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도 100건 이상을 발굴했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 과제들을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 민생현장에서 실제 도움되는 대책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며 여야에 합의안 도출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여야,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저는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2025년이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