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예외없다”
“관세 더 높아질 수 있다” 경고
3월 4일 발표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예고한 대로 10일(현지 시각)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4일부터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트럼프가 11일이나 12일에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라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트럼프는 이날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라며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각)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EPA 연합뉴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해당 조치에 서명하면서 “예외 없이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많은 기업이 미국에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는 “(이번 관세가) 국내 생산을 강화하고 미국에 더 많은 일자리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오는 3월 4일 발효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행정명령에는 무역 상대국에 따른 면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는 호주가 미국산 항공기를 수입한 것을 언급하며 호주에 대한 관세 면제를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조치는 대미(對美) 철강 수출 4위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캐나다로 71억4000만 달러 어치(23%)의 철강을 수출했다. 2위는 멕시코(35억 달러·11%)였고 그 뒤를 브라질(29억9000만 달러·9%), 한국(29억 달러·9%)이 자리했다. 대미 알루미늄 수출액을 보면 캐나다가 94억2000만 달러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한다. 아랍에미리트가 9억2000만 달러로 2위, 한국은 7억8000만 달러로 3위다.

트럼프는 첫 임기 당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관세 부과 이후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영국 등에는 면세 할당량을 부여했다. 당시 한국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약 383만t)의 70% 수준인 263만t까지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적용받았고, 이 체계는 지금껏 유지됐다. 하지만 이날 발표로 인해 무관세 적용을 받는 263만t에 대한 25%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로써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선비즈

정미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