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관련 회의가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로비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의견을 표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계엄 옹호’ 논란 끝에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10일 오후 3시17분쯤부터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4시간여 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1０명의 위원이 표결한 가운데 안창호 위원장을 포함해 찬성 ６명(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반대 4명(김용직·남규선·소라미·원민경)으로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3일과 20일 두 차례 비공개 논의를 부치려고 했지만 시민단체·인권위 직원 등의 저지로 1차 무산, 2차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 예고 등 소요 가능성으로 무산된 바 있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김용원 상임위원을 포함해 인권위원 4명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안건 대표 발의자인 김 상임위원이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탄핵하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없애야 한다”고 글을 올려 ‘계엄 옹호 안건’ 논란을 키웠다.
인권위는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중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 등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또 수사기관과 법원에 ‘내란죄 피의자들의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등을 각각 권고 및 의견표명 하기로 했다.
이날 찬성 의견 측은 “계엄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한석훈 위원은 “탄핵심판 자체의 적법성·타당성을 따지는 게 아니다”며 “법 집행 과정의 적법 절차를 잘 따지자는 것”이라고 했다. 반대 측 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독립 기구인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돼 인권위의 설립 목적인 독립성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재와 법원의 독립성마저 무시하는 것으로 인권위의 최대 위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직 위원은 “인권위는 인권의 최후 보루로 권위를 갖지, 정치적인 기관으로 비쳐선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인권위로 몰려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보수 유튜버 등 일부는 안건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며 회의가 열리는 14층 복도 내 엘리베이터 앞을 점거하고 “이재명 ××× 해보라”고 말하며 출입을 통제했다. 캡틴아메리카 복장을 한 지지자는 방패를 들고 앞을 막아서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오후 2시쯤 경찰에 의해 1층과 건물 밖으로 해산했다. 이후에도 회의 진행 내내 윤 대통령 측과 진보 성향 유튜버 간 고성과 욕설을 하며 대치했지만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