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성장’이란 단어를 스물아홉 번 언급했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했지만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3일 토론회에서 “R&D 분야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 뒤 노동계와 당내 반발이 확산되자 이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6일 “여야·노사 간 이견이 있는 노동시간 적용 제외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자”며 원래 입장으로 되돌아섰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외려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을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기업 부담 능력과 생산성 문제 등을 고려하면 주 4일 근무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게 하려면 반도체 기업 등의 초격차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집중 근무가 필수인 연구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불가피하다.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 전문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매진해 첨단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밤이면 연구실 불을 꺼야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런데도 거대 야당은 주 52시간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달라는 기업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신뢰를 얻으려면 노동계와 강성 지지층을 설득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협력해야 한다. 그러잖으면 이 대표가 연일 외치는 ‘실용주의’도 지지율 정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서울경제

논설위원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