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수정 의결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회의가 열리는 건물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면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10일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의 건' 안건을 상정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충상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위원이 찬성했다. 남규선 원민경 김용직 소라미 위원이 강하게 반대하며 맞섰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해 발의된 해당 안건은 윤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를 두둔하며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수사·재판에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어 인권단체와 시민단체, 인권위 내부의 거센 반발을 샀다. 지난달 13일과 20일 김용원 위원 등이 문제의 안건을 상정하려 했지만 인권위 직원과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회의가 무산되거나 취소됐다.
이번 수정안에도 윤 대통령 측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형사소송에 준하는 수준의 엄격한 증거조사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 남용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각하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는 내용도 채택됐다. 인권위는 안건의 관계기관인 헌재 등에 해당 안건의 의견을 표명할지, 제출할 것인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회의 시작 전 인권위에 몰려와 시위를 벌이며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요구했다. 안건 상정을 하는 14층 전원위원회 회의장 진입로를 점거하고 승강기를 막아섰다. 이들은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내릴 때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욕설을 해보라거나 취재진을 방해하는 식으로 난동을 부렸다. 한 지지자는 마블 코믹스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방패를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람 통행을 저지했다.
이날 회의에선 야당 추천 위원들이 주도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을 상정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기각됐다. 해당 안건은 앞서 지난해 12월 23일에도 기각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