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그간
여권의 개헌 공세에도 침묵해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제안
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제도로, 헌법 개정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이 대표의 진정성을 피력해 강성 지지층 요구
를 달래고, 정치개혁 카드로 맞불을 놓으며 전방위로 터져 나오는 개헌 요구를 우회하려는 다중 포석
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소환제는 이 대표가 지난 19, 20대 대선 출마 당시에도 언급한 공약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소환제는 '개헌 사안'이라는 것이 중론이지만,
민주당은 '입법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
했다. 조승래 당 수석대변인은 "일각에서 개헌을 얘기하는데 이미 법안이 제출돼 있어서 발의된 법안을 가지고 논의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부터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이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보장하는데, 입법만으로 헌법과 위배되는 제도를 추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도부 의원조차 본보 통화에서 "
개헌을 하지 않고는 실행이 어려울 것
"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간 이 대표가 "지금은 내란 극복이 먼저"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개헌 논의를 회피해온 만큼, 정치개혁 이슈를 선제적
으로 띄워 개헌 압박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
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꺼내든
의원소환제 카드를 지지층에 어필하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당 지지층의 정서를 고려한
포퓰리즘적 성격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대표 지지층을 중심으로 직접민주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 당원 권한 확대에 앞장
서왔다. 다만,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광장의 요구를 정치가 받아 안아 이행한다는 측면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시절부터 이어져온 평소 소신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과오와 선을 긋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뒤따른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겹겹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희망과 열정으로 온전히 바꿔내지 못했다"며 "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를 몰아냈지만 권력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내 삶이나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바라는 광장의 에너지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정권 출범 이후엔 광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 소홀했다는 진단이다. 의원소환제는 불법 계엄을 부정하며 탄핵 민심에 역행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경고성 성격도
있어 보인다. 이에
여당은 강하게
반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설 종료 직후 "기본적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한다"며 "말의 성찬에서 끝난 게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개월 뒤에는 본인에 대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을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할 것인가"
라고 힐난했다. 과거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해놓고 3개윌 뒤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한 점을 비꼬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