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 단체 대표 연설의 또다른 화두는 “노동 시간 유연화”였다. 이 대표가 이를 언급되자 국민의힘에선 항의가 터져나왔다. 이 대표는 해당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대응했다 이 대표는 이날 “(AI로 상징되는 첨단 기술 시대는)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이라며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노동 시간 단축 대비를 위해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 대목에서 ‘노동 시간 유연화’가 나왔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역량의 노동 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그것이 총 노동 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면서다. 그러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그거 진심입니까”라고 큰소리로 항의했다. 이에 이 대표는 우 의원을 향해 “우재준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품격을 좀 지키시라니까…”라고 했다. 야당에서는 폭소가, 여당에선 “원고 빨리 읽으세요 그냥!”이란 얘기가 나왔다.
‘노동 시간 유연화’에 여당이 민감하게 반응한 건 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기로 방침을 정해서다. 당초 정부ㆍ여당은 주 52시간 특례조항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요구했고, 이 대표 역시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여당과의 전격적인 합의가 점쳐졌다. 하지만 당내 거센 반발에 이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기업이 마음대로 노동자들 노동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라고 하는 등 민주당은 반도체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 52시간도 탄력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면서 노동 시간 유연화를 꺼내는 게 여당으로선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