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정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7일(현지 시각) 압둘카디르 우랄로을루 튀르키예 교통부 장관은 국영 뉴스 채널 TRT하버에 출연해 "올해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튀르키예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SNS 이용이 많은 국가"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기 위해 과몰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NS를 사용하려면) 아이들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랄로을루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며, 튀르키예 역시 올해 안에 법적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규제는 나이에 따라 13세 미만과 13세~16세 미만으로 나뉘어 두 단계로 시행할 전망이다.
앞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SNS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3일 "사회에 전염병처럼 확산한 '스크린 중독'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공유플랫폼에 대한 더 엄격한 감독과 이용 연령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미디어의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라는 명목으로 젊은이들의 정신이 좀먹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유튜브, 왓츠앱 등 교육·창작 목적의 플랫폼은 예외로 두었다.
프랑스는 15세 미만 청소년이 보호자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할 수 없도록 법을 제정했으며, 노르웨이는 현재 SNS 이용 가능 연령을 13세에서 15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과 인도네시아 역시 SNS 규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흐름은 SNS의 유해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리서치 업체 입소스가 지난해 30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14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다.
프랑스는 80%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며, 미국(60%), 싱가포르(59%), 일본(52%) 등 주요 국가 모두 SNS 규제를 찬성했다. 한국 역시 응답자의 57%가 아동의 SNS 금지에 찬성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고등학생 중 SNS 사용으로 인해 공부,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비율은 36.8%에 달했다. 또한 SNS를 하지 못하면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느낀다는 비율은 22.1%, SNS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비율은 12%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