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주4일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가능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노동 세미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4일 근무제를 두고 "열어놓고 얘기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치열한 주제"라면서 "주5일제 노동자가 주4일제로 전환하면서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인지, 임금을 실질적으로 삭감하면서 적응해나가자는 주장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주4일제를 선호할 수 있겠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거의 날벼락과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며 "그런 정효과와 부효과를 다 고민해 정책을 낸 건지, 아니면 대선 행보의 하나로 던진 것인진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가 도입을 주장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두고는 "요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제도가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처럼 10%의 서명을 받으면 바로 발동돼 직무가 정지되도록 한다면, 이 대표처럼 국민적 호불호가 있는 정치인은 10% 서명받는 것은 일도 아닐 텐데, 이런 부분은 검토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오늘 세미나에서 "공공부문 종사자의 임금 체계를 기획재정부나 일부 권한을 가진 슈퍼 갑이 결정하는 체계가 아니라, 각 기관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하나씩 합의해가면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