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대표 연설서 '사회적 대타협'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던 중 야유를 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에 담긴 ‘주 52시간제 적용제외’ 도입에 반대 뜻을 내비쳤다. 지난 3일 민주당의 관련 토론회에서 기존 민주당의 입장에서 선회할 뜻을 내비쳤다가 노동계 등의 반발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확하게 반대하는 대신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한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 ‘첨단기술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다”라고 말했다. 또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국민의힘 쪽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에 포함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제정안대로 시행되면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은 주 52시간 상한 제한을 받지 않아 총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제정안에는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에 서면 합의하면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하지는 않아, 노동계에서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이날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 예외 추진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분야 주52시간 예외 입장 철회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재명 대표는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축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노동 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에이아이(AI·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노동 유연성을 거론하면서도 구직급여나 적극적 노동시장 관련 안정성에 대한 언급은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노동 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이란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며 “52시간 연장근로 한도 적용 예외 같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으로, 사회적 대타협 논의 사안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