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성장’
핵심은 ‘합리적 균형’ ‘사회적 대타협’
“최소 30조원 규모 추경 편성 제안”
“주4.5일제 넘어 주4일로 나아가야”
‘직접 민주주의’ 의원 국민소환제 제안
국힘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되길”
핵심은 ‘합리적 균형’ ‘사회적 대타협’
“최소 30조원 규모 추경 편성 제안”
“주4.5일제 넘어 주4일로 나아가야”
‘직접 민주주의’ 의원 국민소환제 제안
국힘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 도중 여당석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새로운 비전으로 ‘잘사니즘’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성장’을 강조하며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냐.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이냐.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고 말했다. 이는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를 자처한 이 대표가 강조해온 흑묘백묘론과 맥을 같이 한다.
이 대표는 잘사니즘의 핵심으로 “합리적 균형점”을 제시했다. 그는 주 52시간제·노동개혁과 연금개혁 등 난제와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면서 “성장과 분배는 모순 아닌 상보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화와 신뢰축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을 이루자”고 했다.
잘사니즘을 구현할 전략으로는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방위산업·에너지·제조업의 영 단어 첫 글자를 딴 ‘ABCDEF 정책’을 내놨다. 이 대표는 “포항, 울산, 광양, 여수 등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거듭 제안했다. 그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 처방인 추경”이라며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중 10조원을 이 대표의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대표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의 ‘연구개발 노동자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제외’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편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표는 또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사회 공약도 빼놓지 않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위기를 이겨내고 새길 연 것은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국민이었다”며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됐다. 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두달 넘게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 연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말과행동이 일치가 돼야 하는데 오늘은 말의 성찬에서 끝난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제시한 정책에 대해 “정말 말이 아닌 행동으로 좀 실천되기를 바란다”며 “잘사니즘 이건 뻥사니즘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