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정협의회 참석차 국회에 나왔다가 취재진을 만난 김 장관은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중 하나지만 적합했는지 따질 수 있고, 내란인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계엄이 내란'이라는 등식은 대한민국 어느 법 조문에도 없는데, 정치인들이 나서 무조건 '내란이라고 하는 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이 자신에게 상의했으면 적극적으로 말리고 반대했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적어도 총리라도 빨리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데 대해선 "'앞으로 대통령이 재임 중에, 또는 임기가 끝나고 나서 감옥에 가는 불행한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이 전 대통령도 공감했다"며, "계엄이나 개헌, 대선에 대해선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