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가 정부의 당초 목표보다 30조 원 넘게 덜 걷혔습니다.
2023년에도 56조 원 넘게 덜 걷혔던 걸 감안하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10일)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36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정부 예산의 세수 목표치(367조 3천억 원)보다 30조 8천억 원 부족했습니다.
1년 전인 2023년의 세수와 비교해도, 7조 5천억 원 적었습니다.
세수 결손이 커진 건 법인세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2023년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 결과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7조 9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자산시장이 위축되고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도 9천억 원 줄었습니다.
반면, 민간 소비가 늘어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8조 5천억 원 증가했고, 소득세도 1조 6천억 원 더 걷혔습니다.
정부는 국세 수입이 줄자 지난해 9월 재추계치를 발표하며 세수 결손을 29조 6천억 원으로 전망했지만, 최종 세수는 재추계치보다도 1조 2천억 원 적었습니다.
정부의 세수 추계는 4년 연속 대규모 오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1조, 52조 원씩 세수 목표보다 더 걷혔고, 2023년과 2024년에는 56조 원과 30조여 원씩 덜 걷혔습니다.
정부는 대외 경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특성상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수 오차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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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도 56조 원 넘게 덜 걷혔던 걸 감안하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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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인 2023년의 세수와 비교해도, 7조 5천억 원 적었습니다.
세수 결손이 커진 건 법인세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2023년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 결과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7조 9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자산시장이 위축되고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도 9천억 원 줄었습니다.
반면, 민간 소비가 늘어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8조 5천억 원 증가했고, 소득세도 1조 6천억 원 더 걷혔습니다.
정부는 국세 수입이 줄자 지난해 9월 재추계치를 발표하며 세수 결손을 29조 6천억 원으로 전망했지만, 최종 세수는 재추계치보다도 1조 2천억 원 적었습니다.
정부의 세수 추계는 4년 연속 대규모 오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1조, 52조 원씩 세수 목표보다 더 걷혔고, 2023년과 2024년에는 56조 원과 30조여 원씩 덜 걷혔습니다.
정부는 대외 경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특성상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수 오차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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