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연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에 나서자”며 이를 위해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앞서 혹독한 경제 위기 앞 ‘친기업·실용’ 노선을 강조했으나, 기본소득·기본서비스 등 ‘기본사회’의 비전 또한 포기하지 않았음을 거듭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 불안을 줄이고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면서도 “성장해야 나눌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역성장’이 우려되는 수준의 경제 위기 앞에서, 일단 성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에 나서자.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설치하겠다는 회복과 성장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가까운 모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반도체 업계의 ‘주52시간 예외 적용’ 문제 등에서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그는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다”라며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예외 적용’ 논란을 의식한듯 “에이아이(AI)와 첨단 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주4일 근무국가·정년 연장”을 본격 논의하자고도 했다.
여야가 논의중인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모수 개혁부터 매듭짓자”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다. 그는 상생 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 보상, 지역화폐 지원 및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 공공주택과 지역 에스오시(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본격화한 ‘무역 전쟁’ 앞에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리자고도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법 계엄 명령 거부권을 명시하고, 불법 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 포상 등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응원봉 연대’를 언급하며 “‘국민 중심 직접 민주주의’는 ‘제2의 민주화’로 자리 잡을 것이다.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도 제안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