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의 헌법학자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전 처장은 어제 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 아주 명백하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성향을 막론하고 헌법 위반 행위를 일치해서 지적하리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형사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대통령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 이견이 없을 거란 주장입니다.
[이석연/전 법제처장 (출처 : JTBC '뉴스룸')]
"헌법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형사 책임과는 별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원'을 끌어내라 했는데 '위원'을 끌어내라 했느니 또는 '인원'을 끌어내라 했느니 또는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니 안 했느니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묻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다퉈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회의록 부서, 즉 서명이 없었던 점과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없었던 점을 명백한 헌법 위반 사항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전 처장은 또 선고 시기와 관련해선 "늦어도 3월 초순 전이 될 것"이라며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봤는데 탄핵 음모론, 공작론 등의 주장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엔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란 마을 윤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데, 참 의아하고 한심스럽다"며 "이 혼란을 만들고도 사과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겨 국가를 정신적 내전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다"면서 "국민을 너무 얕잡아보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