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제개발처 폐쇄 및 재무부 자료 접근에 제동
정부효율부, AI에 정부 자료 입력…기존 인력 대체 시도 중
정부효율부, AI에 정부 자료 입력…기존 인력 대체 시도 중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로부터 폐쇄 혹은 축소 대상으로 지목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직원들이 8일 워싱턴에서 이를 반대하는 항의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전격전’처럼 추진하는 정부 개혁이 여기저기서 파열음을 키우고 있다. 그가 추진하는 정부기구 개혁이 법원에 제동이 걸리는 한편 그의 궁극적 목적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인공지능(AI)으로 정부 인력을 대체하려는 속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남부연방지법의 폴 엥걸마이어 연방판사는 8일 정부효율부가 재무부의 개인 재무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입수한 자료를 폐기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앞서, 19개 주의 검찰총장들이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개혁 기구인 정부효율부가 재무부 등 각 부처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자, 이를 막으려고 법원에 제소했다.
주 검찰총장들은 정부의 “특수 고용인”인 머스크 및 정부의 공식 부처가 아닌 정부효율부가 정부 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부효율부는 연방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의 공식 부처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이번 법원 명령의 대상이 된 정보는 수백만명의 개인 재무기록뿐만 아니라 정부의 특수 고용인, 정무직 임명자 및 다른 부처의 고용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나 비밀정보를 담은 자료들이다. 법원은 “새로운 정책이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의 공개 위험 및 해킹에 더 취약해질 위험을 고조시킨다”며 각 주들이 “회복할 수 없는” 위해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명령은 오는 14일 법원의 다음 심리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머스크는 엑스(X)에 이 법원 결정이 “완전히 미쳤다”며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르고 납세자 돈의 부정과 낭비를 도대체 중단시킬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칼 니컬스 판사도 7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국제개발처(USAID) 직원 2200명 무급 휴직 계획을 중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또 이미 무급 휴직 조처된 500명의 직원을 복직시키고, 오는 14일 오후 11시59분까지 해외 근무 중인 개발처 직원들을 철수시키는 조치도 금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예산 절감을 이유로 개발처 직원 규모를 기존 1만4천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축소하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외교 공무원 노조와 연방 공무원 노조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는 머스크의 정부효율부가 추진하는 정부 기구 개혁이 기존 부처 폐쇄 및 대규모 해고를 밀어붙이면서, 마치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군의 ‘전격전’처럼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 기구 개혁에서 머스크는 정부의 조직과 기능 축소 및 약화를 위해서 정부 자료를 입수하고 통제해 인공지능에 입력한 뒤 기존 인력과 기능을 대체하려는 야심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다.
이 신문은 머스크의 정부 개혁 추진은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이자 정부 기능을 20세기 초 수준으로 축소하려 한다며, 이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시 축소, 정부 서비스 축소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머스크의 정부효율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3주 동안 각 부처에서 지도부에 트럼프 충성분자를 심고,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통제하고, 법적 혹은 다른 수단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과 이념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일자리 및 프로그램의 제거를 강력히 밀어붙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