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추가 관세와 멕시코·캐나다 관세 시행도 고려
중국·캐나다·멕시코 관세만 도입 시엔 3000억 감소

미국이 10%포인트의 보편관세를 도입할 경우 한국의 해외 수출액이 약 19조원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이 중국·캐나다·멕시코에 시행한 관세에 더해 보편관세까지 추가 시행된다면, 올해 수출액이 지난해 총 수출액(6838억달러) 대비 1.9%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스1

9일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무역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 대해 10%포인트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캐나다·멕시코에는 다음 달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현재 상황인 대(對)중국 10%포인트 추가 관세 부과 유지를 시나리오1로 정하고, 미국이 추가로 부과할 관세가 한국 수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시나리오2는 대캐나다·멕시코 25%포인트 추가 관세가 시행된 경우이며, 여기에 보편관세 10%포인트 부과가 시행된 경우가 시나리오3이다.

보고서는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한국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0.1%(4억1000만달러·598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의 영향으로 대중국 수출이 8억1000만달러(0.6%) 감소하지만, 대미국 수출이 4억달러(0.3%) 증가하면서 감소분을 상쇄할 것으로 봤다.

시나리오2의 경우 현재상황보다 수출 감소폭이 작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측했다. 시나리오2에서 한국의 수출액은 0.03%(2억2000만달러·321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대중국·캐나다·멕시코 수출이 줄어들지만, 대미국 수출이 증가해 감소분을 크게 상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3에서는 피해가 커진다. 한국의 대미국·멕시코 수출이 10% 안팎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반사이익 보다 보편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수출 감소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시나리오3에서도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폭은 미국의 수입 상위 30개국 중 네 번째로 적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편관세 적용 시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폭은 7.85%로 칠레(-2.26%), 호주(-7.04%), 일본(-7.32%) 등의 뒤를 이었다.

한국무역협회 양지원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정국 관세 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이라면서 “아직까지는 보편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보편관세가 도입되는 시점이 수출 감소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민·관이 지혜를 모아 선제적으로 대미 아웃리치(대외 접촉) 활동을 확대하고 관세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선비즈

양범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