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서 로켓 시험 비행 발사를 지켜보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8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DOGE의 시스템 접근이 계속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긴급 임시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현행법상 재무부 재정국의 기록 접근 권한은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무부 소속이 아닌 정무직이나 특별 공무원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는 판단했다. 머스크는 현재 특별 공무원 자격으로 DOGE의 수장을 맡고 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DOGE의 시스템 접속으로 인해 "민감한 기밀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해킹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DOGE가 재무부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모든 자료의 사본을 즉각 파기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14일 예정된 심리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DOGE에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것이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영상 메시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이끄는 이 비선출 집단은 이러한 정보를 가질 권한이 없다"며 비판했다.
DOGE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지출 삭감과 조직 축소를 주도해왔다. 이 과정에서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을 통해 연방기관 자금 지급에까지 손을 대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제 시스템은 세금 환급, 사회보장 혜택, 재향군인 지원금 등을 처리하며 매년 수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이 시스템을 통해 송금된다. 이 시스템은 또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를 다루고 있어 보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피고로 지목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6일 블룸버그TV에 출연해, "DOGE 구성원 두 명만 결제 정보를 '읽기 전용'으로만 볼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