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명의자인 배우자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오늘 국가가 이 여사와 장남 전재국 씨, 또 옛 비서관 이택수 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전두환 씨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연희동 자택이 전두환 씨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고 그가 내지 않은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자택 소유권을 전 씨로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전두환 씨는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867억 원가량을 끝내 납부하지 않았고, 지난 2021년 숨졌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27 "딥시크, 안보 위협인가" 질문에 트럼프 "아니다... AI 저렴해지면 좋은 일" 랭크뉴스 2025.02.08
44226 온라인 커뮤니티서 '헌재 폭동' 모의 정황‥작성자 추적 랭크뉴스 2025.02.08
44225 [속보] 김길리 '벌써 2관왕'... 쇼트트랙 1,500m 금메달 랭크뉴스 2025.02.08
44224 흉기로 모친 살해한 30대 남성 체포 랭크뉴스 2025.02.08
44223 ‘판사 매수’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전자발찌 착용 랭크뉴스 2025.02.08
44222 한국 쇼트트랙 혼성 계주 대회 첫 금…중국, 린샤오쥔 실수로 자멸 랭크뉴스 2025.02.08
44221 주말까지 강추위 계속…호남·제주 내일까지 눈 [12시 날씨] 랭크뉴스 2025.02.08
44220 쇼트트랙 박지원-김길리, 동반 2관왕 등극…남녀 1500m 제패 랭크뉴스 2025.02.08
44219 트럼프, ‘북한 완전 비핵화’ 원칙 첫 천명…“김정은 다시 만날 것” 랭크뉴스 2025.02.08
44218 尹측, 헌재 진행 문제제기…"시간제한·질문 미리 제출 불공정" 랭크뉴스 2025.02.08
44217 '구미 콘서트 취소' 이승환, 헌법소원 냈다…"양심·예술·표현의 자유 침해" 랭크뉴스 2025.02.08
44216 켜켜이 쌓인 이야기 따라…돌담 너머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랭크뉴스 2025.02.08
44215 김길리, 하얼빈 AG 쇼트트랙 여자 1,500m 우승…한국 첫 2관왕 랭크뉴스 2025.02.08
44214 매매가 상승 vs 하락 팽팽하지만...부동산 심리는 이미 한겨울 랭크뉴스 2025.02.08
44213 "충격에 식사도 못해"…'인생 친구' 송대관 잃은 태진아의 슬픔 랭크뉴스 2025.02.08
44212 새 출발하는 뉴진스...어도어 "안타깝다" 랭크뉴스 2025.02.08
44211 김경애의 빅샷, 성지훈의 파워…컬링 믹스더블서 아쉬운 은메달 랭크뉴스 2025.02.08
44210 다섯 가지 매운 봄나물로 독소 ‘쏙’ 양기 ‘쑥’ 랭크뉴스 2025.02.08
44209 쇼트트랙 金·컬링 銀…AG 메달 사냥 시작됐다[동계AG] 랭크뉴스 2025.02.08
44208 세면대 아래로 물이 뚝뚝?…2천원으로 뚝딱 해결[수리하는 생활] 랭크뉴스 2025.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