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괴롭힘 1회만으로도 처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강도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사망한 고 오요안나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고오요안나법(가칭)을 제정하기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단 1회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가 시행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이 제정되면 건전한 직장문화 확립과 직장 내 갈등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모든 종류의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고인과 관련한 MBC,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을 점검했으며 사측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그는 또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도입된 후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부조리한 근무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MBC가 진행 중인 자체 진상 조사와 관련해 자료 제출 상황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위기청년 지원 시스템에 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가족돌봄청년(13~34세)와 고립은둔청년(19세 이상)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히는 방침이다. 당정은 현재 4개소만 운영 중인 전담 지원 기관을 확대해 전국 24개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