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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2025년 2월 6일
[황교안/전 국무총리(윤 대통령 대리인)]
<총리님 서부지법 사태 무료변론 제공하시는 거, 전직 총리로서 법치주의를 존중하지 않으신 건 아닌지.>
"법치주의의 한 틀은 따뜻함도 있어요. 법치주의란 건 처벌만이 아닙니다. 따뜻함도 법치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나라를 지키겠다고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해서 그런 고초를 당하는 거를 그냥 모른 체 할 수 없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다 젊은 사람이에요.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20대, 30대, 10대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왜 그걸 하겠습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곡되는 나라들, 분노하고 그러면서 나온 거죠. 그걸 우리가 그냥 뭐 불법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불법을 했다고 해서 정부가 하는 일은 하지만, 나는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불법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방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정부에서 할 일이고. 여러분 불법으로 했다고 그래서 다 내쳐버리는 거 아닙니다.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늘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게 변호사예요. 불법했다고 그래서 안 도와주는 그건 변호사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을 했다 하더라도 도와줄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이게 법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검찰에도 사건이 이제 송치가 돼 넘어오면 정확하게 말하면 45%는 기소하고, 45%는 불기소합니다. 반은 기소하고 반은 불기소하는 거예요. 불기소라는 건 처벌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청년들을 지원하면 이것이 잘못된 거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을 폭력으로 진입해서 침탈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이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불법인 부분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나는, 검사가 아닙니다. 지금 경찰도 아니고 나는 변호사예요. 특히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어려운 젊은이들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나는 내 역할을 하는 거고 또 경찰이나 뭐 이런 데는 또 거기 본인들의 역할을 또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이번 서부지법 사태는 그럴 만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분노가 좀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해도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분노가 있다고 말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저질러진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내가 보면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돕고 있다 이거예요. 불법하면 도와주면 안 됩니까? 불법한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변호사들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법치에 또 근간을 흔드는 거죠. 저는 뭐 불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불법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하지만 하더라도 청년은 도와야 된다. 그다음에 이게 그냥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도외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원 집기류를 파손하는 게 나라를 위한 행동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불법의 어떤 여러 양태가 있어요. 그건 내가 말한 대로 검찰이 경찰이 조사를 하겠죠. 그러나 그런 기물을 파괴하면 보호하면 안 됩니까? 변호하면 안 됩니까? 그 사람도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장발장도 변호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뭐 무슨 기물 파기했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건 말이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려고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데 사법 체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에 있는 법원을…>
"법원이 잘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법원이 잘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거 방금 바로는 법원이 지금 잘 못했다는 말로 들리는데 어떻게…>
"아니 우선 이거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입니다. 관할이. 공수처법의 법상 관할 구역은 서울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에요. 지금 서부지원에서 했잖아요. 거기에도 무슨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번 대리인단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되죠. 대통령에게 또 변호인들이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건 또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나는 이제 법조인으로서 오래 살아온 사람이고 또 보신 것처럼 공안부에 있으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할 일들을 할 겁니다."
"저는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여기에 좀 방점을 두고 변호 활동을 앞으로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다 젊은이면서 젊은이들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네. 허허허"
<젊은이도 다 다양하게 생각을 해요.>
